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 2013. 3.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1

제1절 총 칙 ······································································· 2

제2절 내역입찰 집행 ··························································· 5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 7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 8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 11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14

제7절 실비 산정 ······························································· 22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25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26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30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70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104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15

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 136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148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165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184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192

제11장  입찰 유의서 ·························································· 201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215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216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257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 277

부  칙 ·············································································· 292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 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 ․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 총제조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 ․ 양을 말한다.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밖의 공사	◦해당 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 (50억 미만 공사 0.7배 이내) ◦규모 ․ 양 제한 예외-금액제한
		◦ <별표1>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 <별표1>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별표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용역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 밖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5억 원 미만 시·도(울산․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울산․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3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납품능력 요구
8. 중소기업자	물품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 재무상태	공통	◦ 계약 이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를 배제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1)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2)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규모 ․ 양	규모 ․ 양의 단위 [예시] ㎞, ㎡, ㎥, ㎏, 개, M, 개소 등
계약담당자		실적제한방법 선택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 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 ․ 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 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 ․ 경쟁성 ․ 난이도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 ․ 공법을 개발 ․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가) 계약담당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나) 발주(사업)부서는 “가)”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특허 ․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 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재무 상태에 따른 제한

계약담당자는 부도 ․ 파산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터널공사 ② 활주로공사 ③ 지하철공사 ④ 저수 ․ 유조 하천공사,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 댐 축조공사 ⑥ 취수장 ․ 정수장 ․ 유수지 ․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 송 ․ 배수관공사 ⑧ 수중관 ․ 사이폰 ․ 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 연약지반 파일 ․ 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 독크 축조공사 ⑪ 간척(방조제) ․ 매립공사 ⑫ 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공사, 어촌 ․ 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공사 ⑬ 장대교(길이 100m 이상) 제작 ․ 가설공사 ⑭ 철도 ․ 철도궤도공사 ⑮ 정밀 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 발전 ․ 변전 ․ 송전 ․ 배전설비공사 ⑰ 전기철도 ․ 전차시설공사 ⑱ 정밀시공 ․ 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 신호집중제어 ․ 특수제어장치 설치공사 ⑳ 자동신호 ․ 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감지기 설치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 이용 신축이음 ․ 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수도 흡입준설공사  심정공사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는 군사시설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스폼공법 ․ 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 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관련)

①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③ 특수설계 ․ 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별첨양식 1>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갑)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2>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갑) :

○ 제조사 ․ 공급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 ․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 공급사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