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국유재산사용,수익 허가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949
업무내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2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허가결정→허가서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국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
2.지적측량 성과도(현황)
3.위치도(필요시 현황실측도, 배치도 등)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1조 등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5조 또는 제36조 등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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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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