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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시민참여 적극행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317
시민참여 > 적극행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공유)적극행정 우수사례
내용 적극행정 YES vs. 소극행정 NO

소극행정
(Bad) 반송 폐기물반입 관리 소홀로 국가 신뢰 실추

□ ‘17년도 필리핀에서 OO항으로 폐기물(3,500t)을 반송, 담당자들의 현장점검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재반입

□ 담당 공무원은 반입 이후 폐기물 수출업체를 조사하여 제재 등 처벌이 가능했으나 책임회피와 부작위로 일관
→ 해당 폐기물이 재수출되는 것을 방치
□ 폐기물 업체는 ‘18.7~10월 동 폐기물을 다시 필리핀으로 수출 → 이 사실을 인지한 필리핀 정부는 우리 정부에 반송을 요구 → ’18.11월 대규모 폐기물 반송사태 발생

☞ ① 폐기물 반송사태로 대외적인 국가신뢰도 실추
②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로 재정낭비 초래

☑ 관리소홀 등 직무태만으로 발생한 소극행정 사례입니다.

적극행정
(Good) 20년간 미뤄진 규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

□ 입국장 면세점.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필요, 관련 법률도 상당 ↔ 반면 일부 부처와 항공사 등에도 반대로 인해 20년간 도입 지연
* 2003년부터 6번이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

□ 국조실 규제실 000 과장은 ‘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 도전, 초기에는 정부 내부에서도 어려운 과제, 실패한 과제로 부정적 반응

ㅇ 000 과장은 △경제효과(국내소비,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민불편(여행중 면세품을 소지하고 이동) △부작용 해소방안(중소중견기업 참여 등) △해외사례(中日 등 73개국에서 旣운영) 등을 준비하여 정부 내 공감대 형성 노력

ㅇ VIP, 입국장 면세점 필요성 인정, 도입 검토를 지시(’18.8.13)

ㅇ 반대 부처 및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수차례 반복

ㅇ ’19.5.31일 20년간 실패했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성공

☞ ①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157천건, 171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음
② VIP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사례” 치하(’19.7.25)

적극행정 YES vs. 소극행정 NO

소극행정

(Bad)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미정비

□ 정부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 규제 완화를 결정하고 각 지자체에 해당 조례를 개정 통보(‘13.12월)

□ 대부분의 지자체는 즉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A 지자체는 담당자의 무관심으로 5년여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관내 공장주 등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

☞ 해당 담당자 ‘훈계’ 조치

☑ 규제개혁을 통한 제도개선의 노력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무력화하는 태도도 소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
(Good)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로 소외지역 주민불편 해소

□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은 대중목욕탕을 건립할 수 없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 (가장 가까운 곳이 차로 40분)주민들은 목욕탕을 강력히 원했으나, ‘규정상 불가능’ 답변만 반복

□ 부산시 기장군 행정지원과 담당공무원은 단순히 규정만 바라보지 않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불합리한 규정개정에 도전

ㅇ 환경부, 국토부 담당 부서와 협의 →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을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성공

ㅇ 부산시의회 설득 →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부산시 조례를 개정에 성공. 주민들의 숙원이던 목욕탕 건설중!

☞ 단순히 규정만 생각했다면 영원히 해결 못 했을 주민불편
부산시 기장군 공무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해결한 우수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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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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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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