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절차안내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10일)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장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절차 및 처리
첨부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입니다 - 의견진술 신청[의견진술기한 10일 이내] 후에 심사위원 심사를 거칩니다. 1. 채택 되었을 시 과태료를 미부과 합니다. 2. 기각 되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진술
내용 및 증빙서류
내용 및 증빙서류
| 사유별 | 증빙서류 | 기타 |
|---|---|---|
|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 운전면허증 사본 | |
| 도난당한 차량 | 도난접수증 사본 | |
| 범죄의 에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관계기관 확인서 | |
|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 발주기관 확인서 |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진단서, 치료확인서, 응급확인서 | |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승, 하차를 도운 경우 |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지체장애(하지)3급이상 |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
| 주행중 차량고장 |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보험사출동확인서 |
과태료
감경 신청 안내
감경 신청 안내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1급 ~ 3급)
- 국가유공자(1급 ~ 3급)
- 미성년자(만14세 ~ 만19세)
감경율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강조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