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보상금 지급

군소음보상금이란?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강릉군비행장(K-18)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 관련법령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2020.11.27. ※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 불가(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함)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소음대책지역 조회: https://mnoise.mnd.go.kr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세대원별 개별 지급)

보상금 기준 금액 -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소음기준(WECPNL) 95웨클 이상 90~95웨클 미만 80~90웨클 미만
보상금 기준액 월 6만원 월 4만5천원 월 3만원

감액기준(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감액기준- 구분, 감액내용
구분 감액내용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1989. 1. 1. 이후 전입자는 30% 감액
2011. 1. 1.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
* 전입 당시 미성년자 또는 혼인에 의한 전입일 경우 제외
근무지 및 사업장에 따른 감액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100% 감액
*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경우 감액 제외
그 외 지급제외 기간 현역병,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제외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 1. 29.(월) ~ 2024. 2. 29.(목)

신청대상

2023. 1. 1. ~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2023년도 미신청자 : 5년(2026년 까지)이내 신청가능 (이후 신청 불가)
해당보상기간 : 2020. 11. 27. ~ 2022. 12. 31.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방문접수 시청 및 해당 주민센터 접수시간 : 09시 30분 ~ 17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아파트 - 접수대상 : 20개소
- 접수기간 : 1월 29일 ~ 2월 16일 / 아파트별 3~5일 이내
- 접수방법 :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현장접수처 설치 후 서면 접수
우편접수 신청서류 등기 발송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부서)

제출서류

필수서류 세대원 별 각각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1.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동의서(앞, 뒷면) 서명란 필수 작성
다운로드
2.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지급불가: 청약, 적금, 압류방지 통장 등
세대 대표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필수 지참
다운로드
추가서류
(해당시)
대리 신청의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근로자, 공무원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상대상 기간 내 병역사실이 있는 경우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혼인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신청인이 사망 또는 실종일 경우 기타(홈페이지 참조)

벌칙조항(법률 제26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원절차

  1. 국방부
    1. 대상지역 통보
    (12월)
    다음 절차
  2. 강릉시
    2. 주민안내/공고
    (1월)
    다음 절차
  3. 주민
    3. 보상금 신청
    (2월)
    다음 절차
  4. 강릉시
    4. 서류 검토 및 보완
    (2~4월)
    다음 절차
  5. 강릉시
    5. 보상금 1차심의
    및 결정
    (~5.31.)
    다음 절차
  6. 주민
    6. 수용 또는
    불복결정
    (5.31.~7.31.)
    다음 절차
  7. 강릉시 > 국방부
    7. 예산요구
    (6월)
    다음 절차
  8. 국방부 > 강릉시
    8. 예산배정
    (7월)
    다음 절차
  9. 강릉시
    (수용시)
    9. 1차보상금 지급
    (~8.31.)
    다음 절차
  10. 강릉시 > 국방부
    10. 결산보고
    (~차년도 2월)

1차 심의 불복 시

  1. 주민
    이의신청
    (~7.31)
    다음 절차
  2. 강릉시
    심의 및 결정
    (~8.31.)
    다음 절차
  3. 강릉시 > 주민
    결정 통보
    (9월)
    다음 절차
  4. 강릉시
    결정 동의서 제출
    (~10.15.)
    다음 절차
  5. 강릉시
    2차 보상금 지급
    (~10.31.)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결정동의서 다운로드

2차 심의 불복 시

  1. 주민
    재심의 신청
    (~9.31.)
    다음 절차
  2. 국방부
    재심의‧결정
    (~10.31.)
    다음 절차
  3. 국방부 > 주민
    결정 통보
    (11월)
    다음 절차
  4. 강릉시
    결정 동의서 제출
    (~12.15.)
    다음 절차
  5. 강릉시
    3차 보상금 지급
    (~12.31.)
재심의신청서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Q&A

작년(2023년) 보상금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작년 보상대상기간 내(2020. 11. 27. ~ 2022. 12. 31.) 보상금은 소급 지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올해 신청 바랍니다.
  • 이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2024년 8월 중 입금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일 이전(2020. 11. 27. 이전)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 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피해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상금 신청했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매년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 기간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93~4

강릉시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 033-640-5355, 5393, 5423, 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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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환경과 홍혜숙
  • 전화번호033-640-5393
  • 최종수정일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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