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 '15.1.29 개인정보처리방침
강릉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이용·파기 등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강릉시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예정입니다.
-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강릉시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항목, 법적 근거,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열람 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 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 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에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강릉시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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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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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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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강릉시" 입력 후 검색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강릉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릉시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1강릉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게도 교육 및 처리상황을 감독합니다. 또한, 위탁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합니다.
- 2강릉시는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 안내내용 : 위탁사실, 수탁자의 명칭, 위탁 목적 등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 요구
강릉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기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강릉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강릉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강릉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강릉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강릉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강릉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 전화번호 : 033-640-5015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통신과 이명선
- 전화번호 : 033-640-5290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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