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718
| 제목 |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은 상식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공정한 행정을 하라! |
|---|---|
| 작성자 | Skipper of a yacht |
| 내용 |
김의 전쟁 #2
[소극행정 민원] 담당자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 먼저 이상 고온으로 인한 현장 행정처리에 수고가 많으심에 치하드립니다. 제목 :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은 상식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공정한 행정을 하라! 사건 개요. 1 강릉항요트마리나 설립 후, 지난 10년간 육상계류장은 완전 방치 되어 폐차, 불법주차 차량, 불법 캠핑카, 텐트. 트레일러 등으로 막상 육상계류장을 이용해야할 선주들만 속을 썩여 왔습니다. 저는 약 3주간에 걸쳐 폐차, 불법주차 차량, 불법 캠핑카, 텐트. 트레일러 주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간신히 선대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선박을 육상계류 후, 안전을 위해 플라스틱 접근 수리 팻말과 강풍에 배를 안전하게 잡아줄 임시 앙카를 박고 안전검사를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 육상계류장이 일상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2 그런데 2023년 8월 1일 이곳을 방문한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께서 천만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막말을 고압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 누구 허락 받고 이곳을 불법 점유했느냐? - 안전펜스를 즉각 철수해라, 앙카를 즉시 철거하라. - 벌금 등 행정 조치가 있을 거다. - (빈정거림)여기다 조선소를 차려 놓으셨네. - 딱! 보기에도 선대가 불안해 보인다. 즉각 철거해라. - 즉각 배를 다시 바다로 철수해라. - 집으로 공문을 보낼테니 조치를 기다려라. - 이렇게 하면 시000 측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곳은 육상 계류장이다. 나는 육상 계류장의 상식에 맞게 처리한 것이다. 전국의 육상 계류장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다. 강릉시에서 지난 10년간 아무런 공지도 조치도 관리도 없었다. 2년 넘게 방치 된 폐차와 트레일러들을 봐라. 이런데 갑자기 허가에, 벌금이라니, 이해 할 수 없다’고 적극 설명했지만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전국의 마리나는 마리나항만조성 및 육성법에 의해 지정되고 고지된 요금을 받습니다. 강릉항요트마리나의 육상계류장은 어촌어항법에 의거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니, 어촌어항법에 의해 마리나 및 육상계류장으로 지정되고 고지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저희는 마리나 육상 계류장을 이용한 것이지, 강릉시 부지를 점용허가 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강릉시 지정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강릉시에 다시 허가를 득하여 공용부지 점용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 혹시 강릉시는 지난 10년간, 어촌어항법에 따른 강릉항요트마리나 육상 계류장 비용에 관한 사용방법 사용요금을 지정하지 않은 것 아닌지요? - 또 점용허가를 내어 제가 돈을 낸다면, 지난 10년간 그리고 현재도 무단 불법 점용중인 폐차, 트레일러, 캠핑카 들은 돈을 내지 않고, 육상계류장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한 저만 돈을 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설혹!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의 말이 맞아, 제가 불법 사용을 했다치면, 먼저 시설물을 철거하고, 나중에 안전 표식을 철거하는 것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상식적인 절차 일텐데, 위험하다는 구조물은 그대로 둔 채, 안전 표식만 빨리 없애라고 하니,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시민과 관광객이 시설물에 접근하여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님께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저도 알려드립니다, - 또한 8월 1일 이후 안전 팻말을 철거한 자리에 또 다시 불법 주차가 기승입니다. 저의 선박수리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은 어서 시청 관리 인원을 파견하시어, 폐차, 불법주차, 캠핑카, 트레일러 등을 정리하여 강릉항요트마리나의 육상계류장이 제대로 운영 되도록 관리를 요청 드립니다. - 딱! 보기만 해도 선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지를 다 아시는!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은 느낌으로 시민에게 훈계를 할 것이 아니라, 세일 요트 선대의 안전 관리 법령 및 인장 하중 관리기준 등의 법적 합리적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10년 이상 배를 타온 선장들이, 전국의 마리나를 보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만든 선대입니다. 앞으로 딱! 보기만 해도 불안한 선대가 제작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선대 제작 기준을 만들어 전국 마리나에 보급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의 지시대로 앙카부터 먼저 빼면 이후 태풍이나 강풍에 배가 밀릴 경우 발생할 모든 책임도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이 지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의 지적대로 불법 시설물이라고 해도, 지정 일에 따른 계도 및 경고가 있을 것이고, 법적인 공방이 있을 것이고, 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가 있을 겁니다. 당장 배를 내리라! 고 현지 지도를 하시니,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은 전지전능한 판검사 및 집행부서 인가요? - 좋은 목민관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 행정에 십분 활용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현장 전문가들의 귀를 막고 행정 절차나 질서는 모두 무시하고 본인의 느끼는 감으로 현장에서 지시하고 철거 명령하는, 한 개인의 일탈적인 ‘전지전능’은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정00 님이 왜 현재 철거명령을 2회째나 받고 곧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시000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릉항의 모든 선주들이 확실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3년 8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