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국유재산사용,수익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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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949 |
업무내용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허가결정→허가서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국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 2.지적측량 성과도(현황) 3.위치도(필요시 현황실측도, 배치도 등)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1조 등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5조 또는 제36조 등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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