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5-08
|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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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3-106호 |
| 제목 | 사방지 지정해제(한국가스공사) |
| 담당부서 | 산림과 |
| 내용 |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강릉시 죽헌동 산12-2번지 일원의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공사를 위한 사방지 해제신청한 건에 대하여 내용검토 및 현지조사한 바, 2. 동 건은 정부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강원지역 주민의 편익증진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방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며 사방지 해제에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방지지정 해제함이 타당하며 사방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 시행에 소요된 사업비를 별도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비용 변상조치를 조건으로 사방지해제 하고자 합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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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지정 해제 구역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