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예산정보
소송수행업무 지원
회계연도 | 2024 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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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감사관 감사관 | 기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정책사업 | 열린감사·법무행정 구현 | 단위사업 | 효율적인 법무행정 운영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송의 적극적 수행으로 행정의 적법성 확립 및 신뢰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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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 |
총사업비 | 3,084,520,000 원 |
사업규모 | 소송수임료: 연간 70건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5명 소송배상금지급 등 당해연도 소송업무추진 소송 직접수행자 포상금 ( 70%이상 승소 시) |
사업내용 |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액 지급 소송 직접수행자 포상금 지급(70%이상 승소 사건) 기타 소요 비용(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공탁금) (1회추경)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100% |
사업위치 | 강릉시 일원, 소송관할법원 소재지 |
시행주체 | 강릉시 |
추진근거 | 강릉시법무사무처리규칙 제44조 강릉시 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5조 |
추진경위 | 소송 수행에 따라 처리 |
추진계획 | 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건별 집행) 소송사건 종료 시 직접수행 및 70% 이상 승소 시 심의 후 포상금 지급 소송 사건 패소 시 배상금 및 소송비용 지급 기타 소송관련(인지대, 송달료 등) 지급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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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07,400,000 | 0 | 607,4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607,400,000 | 0 | 607,4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배정액
[단위 : 원]
1월 | 251,200,000 | 2월 | 0 | 3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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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2,500,000 | 5월 | 0 | 6월 | 0 |
7월 | 0 | 8월 | 0 | 9월 | 0 |
10월 | 0 | 11월 | 0 | 12월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원]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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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70,384 | 353,019,535 | 356,432,933 | 266,145,600 | 642,876,490 |